변명 : 저의 코너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글쓰기에 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이 작년 11월
에 적었던 것이더군요..참 불성실한 사람이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는 사
람으로 한 편의 글을 적어내기 위해서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진할 듯 덤벼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글들을 써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글들이 제 머리속을 채웠다가 그냥 사라지고 했었
답니다. 적어도 한 편의 글의 대략적 윤곽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고는, 섣불리 컴퓨터 앞에 앉아 글
을 적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한살이라도 어릴 적에는 그런 것 별로 신경 안쓰면서, 
쓰고 싶은대로 휘갈겨 써내면 되었는데.....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점점 체면이니..뭐 이런 것 신경쓰
게 되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스스로에게도 좀 더 완벽함을 요구하게되고..그래서 더욱 
못 쓰게 되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을만큼 삶의 여유를 찾는 것도 쉽지
는 않고...아무튼 그렇게 되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담감들을 다 떨쳐버리고 또 한뭉태기--그래봐야 두 서너편 될까요??^^--글을 올려보려
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 비슷하게 올려놓으면 부담감 혹은 책임감에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나름대
로 궁리해보며..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요즘 백호님도 뜸하시고--혹 이렇게 글 올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영호님도 책 내
고 나서 글을 안 올리고, 풀스님만 엉뚱하게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본문조의 
명예를 걸고, 글을 올릴까 합니다.

글의 처음 구상은 작년의 국회 공청회를 우연찮게 티비에서 본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케이블의 국
회 방송에서 생중계 해주었는데..보는데 암담하더군요..그때부터 한국 바둑의 위기와 그 해결방안이
라는 거창한 주제로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창한 주제에 비해 글이 용두사미 혹은 
용두구육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내용이다보니 
대학에서 회로도와 수학공식과 씨름한 사람이 되도 않게 법학자 흉내도 낼 것 같고, 전문가인척 막 
이상한 억지를 부릴지도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길.....

이만큼의 어줍짢은 변명이면...그동안의 소홀함에 대해 용서해 주시겠지요...^^
본론과 결론을 정리하지도 않은채 무대포 정신으로 그냥 무작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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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이 게시판에 2월달인가 어떤 분이 바둑계에 엄청난 뉴스가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리셨다. 물론 그 
글의 엄청난 뉴스는 이세돌 9단의 결혼 소식이었지만, 난 그 글이 올라왔던 때가 대한 체육회에 바둑
이 가맹단체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날이어서, 혹여 대한 체육회에 가입확정 혹은 실
패 뭐 이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대한 체육회의 안건에 올라가지도 못한채 6개월 
연기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날에 뭔가를 기대했던 바둑계 인사들이 많았다. 여전히 바둑이 스포츠인
가 아닌가는 격론이 이는 분야이지만, 그래도 바둑계에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바둑의 스포츠화와 대
한 체육회 가입과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등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듯 하다. 바둑팬들과 일
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바둑이 스포츠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존재하지만, 한국기원 혹은 바
둑계 인사들에게는 바둑은 스포츠라는 명제가 암묵적 동의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암묵적 
동의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는 한국 바둑의 위기라는 명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현시
점에서 바둑의 스포츠화는 한국 바둑의 위기를 극복할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포츠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이를테면 멘탈 스포츠라든가, 이-스포츠와 같은 것 역시 스포츠
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스포츠를 육체 운동의 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좀 넓게 본다면 인간의 정신 활동에 의한 스포츠라 본다면 굳이 아니라
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바둑이야말로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지니고 왔던 멘탈 영역의 게임중 
최고의 난이도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체스나 브릿지가 올림픽 종목이나 아시안 게임에 종
목으로 인정되는 것만 봐도 전 세계적 추세가 멘탈 스포츠를 스포츠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므로 별 무
리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물론 난 바둑을 멘탈 스포츠라 생각한다. 그러나 바둑이 체육
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글쎄요이다. 당연히 대한 체육회 가입 역시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
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첫 글의 주장과 무관하므로 다른 글들을 통해 언급하겠다.--

2. 기보저작권과 스포츠의 개념은 양립할 수 있는가?

여러 발 물러나 바둑이 스포츠이고, 대한 체육회에 가입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그 목표에 맞게 모든 
행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바둑에 있어서도 좋든 나쁘든 작전의 일관성은 중요하지 아니한가? 적
어도 패망선을 기면서 우주류의 바둑을 두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가??

근데 한국 기원의 행보를 지켜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기보 저작
권 관련 세미나이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물의 정의를 보자.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공동 저작물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기보가 저작물일 수 있는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둑이 문학, 학술 또
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그 기보가 창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라면, 바둑은 스포츠이
지만, 바둑 기보는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 발 물러나 바둑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저작권법의 정의에 따라 공동 저작물이 되어야 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
동 저작자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므로 기보 저작권이 성립할 때 그 저작권은 결론적으로 대국
자 두 사람에게 귀속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15조에 의해 공동 저작자의 합의에 의해서
만 행사될 수 있다. 정관장배에 관한 인터넷 중계 문제에 대해서 중국쪽에서 내세운 논리중 하나가 
대국 당사자중 한 명이 중국 기사이므로 중국은(혹은 중국 기원) 그에 대해 50%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분명 이는 일리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주최한 대회 대국
의 기보에 대해 왜 한국이 권리를 가질 수 없는가하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문제에 대해서
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자..

논리를 조금 더 진행해보자.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이에 더하여,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등
이 있고, 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한국 기원이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는다는 명시적인 계약이 성립해야 한다.--즉 1차적 저작권자
인 대국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한국 기원이 직접 저작
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인및 단체의 저작권과 관련된 9조와 관련해서 성립해야 한다.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ㆍ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
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
(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사를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보기도 어
려울뿐더러,--대국 당사자가 타 기원 소속이면, 이 조차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마지막
의 기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한국 기원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유일하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 기사와 둔 바둑을 한국 기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없
다.--약간 억지를 부려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좀 뒤 논의하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프로 기사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한국 기원에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기
보 저작권의 개념을 한국 기원이 주장하는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있나?

자 그럼 한국 기원에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한국 기원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에서 주최되는 모든 프로 바둑 대
회의 주관자는 한국 기원이다. 그러므로 그 대국 기보들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국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물인 기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규약이 존재해야 
한다.--아마도 좀 더 분명하게 대국 당사자가 이 규약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다.--그런
데 여기에서 좀 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대회 스폰서와의 관련 문제이다. 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스
폰서는 스폰서에 걸맞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스폰서와의 동의없이 그 대회의 기보에 대한 독
점적인 권리를 과연 한국 기원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농심배 대회 규칙
을 보면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 관례와 상호 협약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역
시 기보 저작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국 기원의 기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기가 
어렵다.--실제로 정관장배에서는 대회 스폰서의 의지나 인지도에 무관하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
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므로 기보 저작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그동안 
한국 기원은 막연한 생각으로 기보 저작권--저작권 내에 포함되는 기보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행사
한 게 된다. --정말 기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당사자나(대국자) 스폰서에서 한국 기원에 저
작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다.--예를 들어 삼성화재배는 스폰서인 삼성측이 
기보 전송권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찌 된 것인가?? 한국 기원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다른 스폰서들이 바보같이 당한 건가.....게다가 주최측도 아
닌 주관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은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아예 일본처럼 주최측이 갖는다고 
말한다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렇게 한발짝 내딛는 순간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될 기보 저작권을 왜 갑자기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
해할 수 없다.--예를 들어 프로 기사나 스폰서 측이 혹은 주최측이 기보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이라
도 제기하면 어찌하려는 것인지....

게다가 특별 입법이 없는 한 보호도 못받을--이는 기보 저작권의 성립 가능성을 말한 발표자 역시 입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저작권을 주장함은 무엇인가??

오히려 한국 기원의 독점적 권리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게다가 바둑이 스포츠라면 이는 더욱 웃긴 이야기가 된다.
대체 스포츠 행위중 어떤 것에 저작권의 개념을 성립시킬 수 있는 지 오히려 묻고 싶다. 그러면 어
떤 기사가 둔 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표절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럼 이때까지 나온 모든 바둑 
책들은 모두 무단 복제, 표절의 온상이란 말인가!!! 

게다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이미 저작된 것에 대한 규정이다. 오히려 한국 기원이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은 대국과 관련된 중계권인데--이는 방송과 인터넷에 의한 기보 전송및 방송권이다. 그리
고 그 권리에 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지금 한국 기원은 이 권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야구 중계를 
인터넷으로 문자 전송 하는 경우에 이는 저작권에 위배될까? 예를 들어 3회 현재 1:0 투수 와인드
업, 몸쪽에서 타자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슬라이더 헛스윙..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저작권법--저
작권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이지만--에 위반되는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뿐이라 생각된
다.(단순한 사실 보도에 불과한 시사 보도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설마 스포츠 뉴스에
서 그 경기에 대해 묘사한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겠죠??) 물론 기존의 스포츠를 문자 전송하
는 것과 바둑을 문자 전송하는 것은 인터넷 중계권의 개념을 등치시키기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바둑
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지금의 입법으로 이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진짜 한국 기원이 이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면, 기보가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대국 당
사자(당사자로 부터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자), 바둑 대회를 주최하는 측, 대회 스폰서측의 
동의를 다 구해서 한국 기원이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한 해서인데.....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기보 저작권이 성립한다면 그 권리는 대국료를 지불하는 쪽이 갖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게다가 바둑이 스포츠라면서 스포츠에는 성립할 것 같지 않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저의가 뭘까...

게다가 지금처럼 바둑 대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한국 기원에 의해 위임받은 특정 사이트가 독점하는 
것은 바둑계 자체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둑에 대한 관심의 저하를 가져올 
만한 일이다. 과연 많은 바둑팬들의 관심으로 멀어져 가는 대회를 누가 스폰서하려고 하겠으며, 자신
이 돈을 지불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대회 기보에 대한 인터넷 전송권을 가지지 못하고, 제한적 전송
을 하게 된다면 어느 회사가 그 대회의 스폰서가 되려 하겠는가?? 오히려 기업 홍보를 위해 더 많은 
사이트에 전송하고, 더 많은 바둑팬들이 중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기보 저작권은 정말 바둑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스포츠가 되었을때 비로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기보 저작권을 통해 기보 저작 당사자인 프로 기사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물어보고 싶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팬들의 반발을 더욱 가져오고 있는 현실 아닌가...(그럼 우리
도 응원방 접어야 되는겨...)

좋다....여러발 아니 아예 한 몇 백 킬로미터 뒤로 물러서서 다 인정해 준다고 할 때 그 기보 저작
권--오히려 기보의 전송과 관련된 권리이므로, 저작권보다는 아직 그 특성이 불분명한 기보권이라 불
러야 마땅한지 모르겠다.--이 바둑계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제발 좀 설득해 달
라.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법전공이 아니라 개개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틀린 부분 지적이나 반론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풀스님께
저 6단 승단했어요...ㅋㅋㅋ